법.입법 그리고 자유. 3(자유주의시리즈 23)

01현대 민주주의와 입법의 위기

저자는 오늘날의 무제한적 민주주의와 다수결 원리가 본래의 목적을 잃고 이익 집단 간의 흥정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한다. 입법부가 보편적 행동 규칙을 만드는 기능을 상실하고 특정 집단의 특권을 옹호하는 지침을 양산하고 있음을 고발한다. 이로 인해 법의 지배가 훼손되고 법치국가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한다.

02자생적 질서와 인위적 설계주의의 충돌

인간의 이성으로 사회를 완벽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오만이 사회주의적 통제 경제와 전체주의를 낳았다고 경고한다. 시장이나 관습처럼 인간의 의도적 설계 없이 자발적 상호작용 속에서 진화해 온 질서가 훨씬 우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가 권력이 이 자생적 질서를 억지로 재단하려 할 때 필연적으로 비효율과 자유의 억압이 발생한다.

03입헌적 개혁을 위한 대안적 구상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저자는 입법부와 통치부를 분리하는 새로운 정부 형태를 제안한다. 보편적 법률을 제정하는 의회와 구체적인 행정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의 역할을 엄격히 구분하여 권력의 남용을 막고자 한다. 다수의 횡포를 견제하고 법의 본래적 의미를 회복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 방안을 모색한다.

이런 독자에게

현대 민주주의의 한계와 자본주의의 본질에 깊은 고민을 가진 정치학, 경제학, 법학도 및 자유주의 철학에 관심이 많은 독자.

비판·한계

하이에크 특유의 높은 추상성과 방대한 논증으로 인해 배경지식이 부족한 독자에게는 다소 난해할 수 있으며, 현실 정치에 적용하기에는 급진적인 측면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