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배는 강제노동에 가깝다' — 자유지상주의 정의론의 고전.
노직은 개인의 권리, 특히 소유권을 거의 절대적인 것으로 놓고 그것을 침해하는 재분배 국가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롤스식 분배정의에 맞서, 정당화되는 국가는 폭력·절도·계약 집행에 한정된 '최소국가'뿐이라고 주장한다.
01소유권리론
정당한 취득과 정당한 이전을 거쳐 생긴 소유는, 그 결과가 아무리 불평등해도 정의롭다. 정의를 '어떤 분배 패턴이 옳은가'가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의 문제로 재정의한다.
02윌트 체임벌린 논증
모두가 자발적으로 스타 선수에게 관람료를 조금씩 낸다면, 그는 곧 큰 부자가 된다. 이때 생긴 불평등을 국가가 되돌리려면 사람들의 자유로운 거래를 끊임없이 간섭해야 한다는 유명한 사고실험이다.
03패턴화된 정의 비판
'각자에게 필요에 따라' 같은 패턴화된 분배 원칙은, 자유를 보장하는 한 결코 유지될 수 없다. 자유로운 선택은 언제나 패턴을 깨뜨리기 때문이다. 자유와 평등(패턴)이 근본적으로 충돌함을 논증한다.
04최소국가와 유토피아
국가는 개인을 보호하는 '야경국가'로 한정돼야 한다. 다만 노직은 이 최소국가 위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공동체(유토피아들)를 실험할 수 있는 '유토피아를 위한 틀'을 그린다.
복지·재분배를 당연시하던 시선에 강력한 제동을 건다. 자유와 평등이 사이좋게 양립하지 않으며 때로 정면충돌한다는 사실을 날카롭게 각인시킨다.
이런 독자에게
분배정의·복지국가에 대한 가장 강한 반론을 원전으로 접하고 싶은 사람, 자유지상주의의 논리를 이해하려는 독자.
비판·한계
최초 취득의 정당성과 역사적 부정의(정복·수탈)의 교정 문제에서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시드 요약 · 자체 분석·논평 (원문 미수록) · 저자 로버트 노직 / 문학과지성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