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자유주의의 헌장 — 모든 자유 논쟁의 공통 출발점.
밀은 개인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돼야 하는가를 '해악의 원리'로 정식화한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은 자기 삶의 주인이며, 국가뿐 아니라 다수의 여론에 의한 억압도 경계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01해악의 원리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한 근거는 '타인에 대한 해악을 막기 위해서'뿐이다. 본인 자신을 위한다는 이유(온정적 간섭)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02다수의 폭정
밀은 민주주의에서도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 법이 아니라 관습과 여론이 개인을 짓누르는 '다수의 폭정'은, 정부의 억압보다 더 촘촘하게 삶에 침투하기 때문이다.
03사상과 표현의 자유
틀린 의견조차 침묵시켜서는 안 된다. 그것이 진리일 수도, 부분적 진리일 수도 있으며, 설령 완전히 틀렸더라도 반박을 통해 진리를 더 선명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가장 유명한 논증이다.
04개별성의 가치
밀은 인간이 각자의 개성(individuality)을 자유롭게 펼칠 때 사회 전체가 활력을 얻는다고 본다. 획일적 순응이 아니라 실험과 다양성이 진보의 조건이다.
표현의 자유·개인의 권리를 둘러싼 오늘의 논쟁이 모두 여기서 갈라져 나왔음을 알게 된다. 짧지만 근대 사회의 기본값을 세운 책이라, 자유를 말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다.
이런 독자에게
표현의 자유·개인주의 논쟁의 원류를 짚고 싶은 사람, 정치철학의 고전을 얇게라도 통과하고 싶은 독자.
비판·한계
'해악'의 경계가 모호해, 무엇을 규제 대상으로 볼지 실제 적용에서 끝없는 다툼이 생긴다.
시드 요약 · 자체 분석·논평 (원문 미수록) · 저자 존 스튜어트 밀 / 현대지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