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환상을 깨고,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진정한 경제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경제학 지침서.
이 책은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를 지배해 온 시장 제일주의 경제 정책의 허구를 통계와 역사적 사실로 해부한다. 장하준과 아일린 그레이블은 저개발국과 선진국 모두를 위한 대안으로 보호무역, 산업 정책, 공공 소유 등 국가 주도적 성장 전략을 복원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01시장 만능주의의 신화 해체
선진국들이 현재 권장하는 자유시장 정책은 역사적으로 그들이 성장할 때 사용했던 방식과 완전히 다르다. 저자들은 사다리 걷어차기 전략을 비판하며, 시장 자율에만 맡기는 방식은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담보할 수 없음을 입증한다.
02전략적 산업 정책의 부활
국가가 특정 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것은 자원 배분의 왜곡이 아니라 경제 도약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무분별한 개방 대신 국내 산업의 역량을 키우는 단계적 접근법이 개발도상국의 빈곤 탈출구라고 역설한다.
03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의 재검토
물가 안정과 재정 건전성만을 지상 과제로 삼는 현행 거시경제 정책은 오히려 실업을 양산하고 성장을 정체시킨다. 고용 창출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04제도 개혁과 국가 역량 강화
시장 친화적 제도만이 능사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유능한 관료 조직과 공공 부문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경제 발전은 결국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국가의 역량에 좌우된다.
경제를 살리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의지와 정책이며, 대안 없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맞설 수 있는 실질적인 지적 무기를 손에 쥐게 된다.
이런 독자에게
주류 경제학의 일방적인 논리에 의문을 품고, 국가의 역할과 올바른 경제 발전 전략에 대해 깊이 있는 시각을 얻고자 하는 독자.
비판·한계
거대 담론과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방대하고 효율적인 관료 조직을 유지하기 힘든 약소국이나 부패가 만연한 국가에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생성: gemini-flash-lite-latest · 자체 분석·논평 (원문 미수록) · 저자 장하준, 아일린 그레이블 / 부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