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들

01사다리 걷어차기의 역사적 진실

오늘날 부유한 국가들은 과거 자신들의 경제 성장기에는 보호무역과 국가 주도 산업 정책을 적극 활용했다. 그러나 일단 정점에 오른 뒤에는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이라는 명목으로 그 사다리를 치워버렸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선진국의 발전 역사와 그들이 개도국에 요구하는 처방 사이에는 커다란 모순이 존재한다.

02국가 개입과 보호무역의 재발견

무조건적인 시장 개방과 민영화만이 능사가 아니며, 전략적인 보호무역과 정부의 유효한 개입이 오히려 경제 성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유치산업 보호 이론을 바탕으로 초기 단계의 자국 산업을 키워낸 한국, 일본 등의 사례는 국가의 역할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 시장은 만능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도적 설계가 필수적이다.

03다국적 기업과 세계화의 명암

외국자본 유치와 다국적기업 개방이 무조건적인 빈국 구원의 해법은 아니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무분별한 시장 개방은 오히려 자국 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경제적 종속을 심화시킬 위험이 크다. 따라서 국익을 우선시하는 통제 속에서 외국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독자에게

자유시장 경제학의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불평등과 역사적 맥락에 관심이 많은 독자, 그리고 한국 경제의 발전 경로를 색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한다.

비판·한계

국가 주도형 성장의 성공 사례를 강조한 나머지 관치 경제가 낳았던 부작용이나 정부 실패의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축소하여 다룬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