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지에서 당대 최고 경제학자들이 진단한 자본주의의 구조적 결함과 처방전.
본서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를 비롯한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2008년 경제 위기 직후 발표한 예리한 칼럼과 에세이를 엮은 모음집이다. 시장의 자율조정 능력에 대한 맹신을 비판하고,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금융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한다. 당시의 뜨거웠던 정책적 논쟁을 통해 거시경제학이 나아갈 길을 거울처럼 보여준다.
01시장 근본주의의 환상과 위기의 도래
저자들은 효율적 시장 가설과 규제 완화가 어떻게 2008년 사상 초유의 금융 재앙을 불러왔는지 날카롭게 해부한다.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과도한 믿음이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와 거품을 방치했다고 경고한다. 시장 스스로 위기를 해결할 것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역사적 증거를 통해 반박한다.
02금융 시스템과 주택 시장의 구조적 모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본질이 단순한 파생상품의 실패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부패와 정보 불균형에 있음을 폭로한다. 복잡계로 얽힌 금융 파생상품들이 어떻게 리스크를 숨긴 채 경제 전체를 오염시켰는지 설명한다. 금융 기관의 과도한 레버리지와 부실 자산 양산 구조를 정밀하게 타격한다.
03정부의 역할 재정립과 적극적 구제금융
시장 실패의 국면에서 정부는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적극적인 소방수이자 설계자가 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부실 은행에 대한 무조건적 구제보다는 납세자와 실물 경제를 보호하는 방향의 개입을 주장한다. 공공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금융 규제와 감독 장치 부활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04대공황의 교훈과 거시경제 정책의 전환
역사적 대공황 당시의 정책적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공조를 촉구한다. 고통 분담의 공정성과 사회 안전망 확충이 경제 회복의 선결 조건임을 강조한다. 단기적 처방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시장 신자유주의의 모순을 직시하고, 공공성과 규제가 결합된 새로운 자본주의의 청사진을 고민하게 만든다.
이런 독자에게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과 거시경제학자들의 정책적 대응을 생생하게 이해하고 싶은 경제학도 및 일반 독자.
비판·한계
미국 중심의 시각과 특정 정치·경제적 성향에 치우쳐 있어, 자유시장경제 옹호론자들의 관점이나 장기적 정부 실패의 부작용에 대한 깊이 있는 균형감은 다소 아쉽다.
생성: gemini-flash-lite-latest · 자체 분석·논평 (원문 미수록) · 저자 조지프 E. 스티글리츠, 아론 에들린, J 브래드포드 들롱 / 비즈니스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