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불평등보고서 2018

01세계화 이후 치솟은 최상위 부의 집중

소련 해체와 중국의 개방 이후 세계 경제는 성장했으나, 그 과실은 대다수 시민이 아닌 극소수의 최상위 부유층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선진국과 신흥국을 막론하고 중산층의 소득 비중은 줄어든 반면, 억만장자들의 자산 증식 속도는 전체 경제 성장률을 압도했습니다.

02국가는 부유해졌으나 정부는 가난해진 역설

지난 수십 년간 민간 자산은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 공공 자산은 급감하거나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정부가 복지와 공공 인프라에 투자할 재정적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었으며, 공적 영역의 축소가 다시 불평등을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03조세 피난처와 부의 해외 도피

글로벌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막대한 부가 조세 피난처로 은닉되고 있으며, 이는 각국 정부의 세수 확보를 어렵게 만듭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탈세와 합법적 절세 구조는 국가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04불평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 정치적 선택

저자들은 불평등의 심화가 기술 혁신이나 세계화라는 불가피한 자연법칙의 결과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누진세 부활, 글로벌 부유세 도입, 노동자의 경영 참여 보장 등 제도적 개혁을 통해 충분히 통제 가능하며 평등한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런 독자에게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모순에 관심이 많은 독자, 양극화의 원인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이해하고 싶은 시민과 정책 연구자.

비판·한계

거대한 통계적 트렌드를 포착하는 데 탁월하지만, 각국이 처한 고유한 문화적·정치적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실천 방안을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