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부론

01자연상태와 천부인권

법이 존재하지 않는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평등하며, 신이 부여한 생명과 자유, 재산이라는 자연권을 소유합니다. 하지만 이 권리를 보호할 공인된 심판관의 부재로 인해 불안정이 가중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사회를 형성합니다.

02사회계약과 권력의 한계

국가 권력은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일부 위임하면서 맺은 계약의 산물이며, 따라서 목적은 오직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권리 보호에 국한됩니다. 절대 군주정은 이 사회계약 자체를 위반하므로 진정한 정체(政體)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03국가 권력의 분립과 입헌주의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의 기능은 법을 만드는 입법권과 이를 집행하는 집행권으로 나뉘어야 합니다. 특히 법 제정 권한을 가진 입법권이 최고 권력을 갖지만, 이 역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엄격한 제약을 받습니다.

04정부 해체와 시민의 저항권

통치자가 권력을 남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속적으로 위협할 경우, 계약은 파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시점에서 주권자인 시민들은 정부를 교체하거나 무너뜨릴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독자에게

현대 민주주의와 헌법의 뿌리가 궁금한 시민,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기초를 다지고 싶은 학생과 연구자

비판·한계

17세기 당시의 역사적 산물이므로 토지 소유권 중심의 논리 전개나 식민주의적 시각 등 현대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