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제다' — 피케티·넛지에 맞서는 자유시장의 선언.
프리드먼은 경제적 자유가 정치적 자유의 토대이며, 시장이야말로 개인의 선택과 번영을 지키는 최선의 장치라고 주장한다. 선의로 포장된 정부 개입이 어떻게 비효율과 예기치 못한 해악을 낳는지를 사례로 파고든다.
01자유와 시장의 결합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는 분리될 수 없다. 국가가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면 반대 의견의 물적 토대까지 사라지므로, 분권화된 시장이 곧 자유의 방패라는 것이 출발 전제다.
02가격이라는 신호
가격은 수백만 명의 흩어진 정보를 자동으로 조율하는 신호 체계다. 중앙 계획은 이 정보를 결코 따라잡을 수 없으며, 개입은 신호를 왜곡해 부족과 과잉을 부른다고 논증한다.
03개입의 역설
최저임금·관세·면허제 등 '약자를 돕는다'는 규제가 실제로는 진입을 막고 약자를 더 어렵게 만든 사례들을 제시한다.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반복되는 메시지다.
04선택을 늘리는 대안
프리드먼은 통제 대신 선택지를 늘리는 정책을 제안한다. 교육 바우처(학교 선택권)와 음의 소득세(현금 지원) 같은 아이디어는, 관료가 아니라 개인이 결정하게 하자는 철학의 구체화다.
'시장이 실패하니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직관을 정면으로 되받는다. 개입의 숨은 비용과 의도치 않은 결과를 의심하는 습관을 길러, 정책을 볼 때 반대편 논리를 갖게 한다.
이런 독자에게
시장자유주의·작은정부의 논리를 원전으로 이해하려는 사람, 규제 논쟁의 반대편을 알고 싶은 독자.
비판·한계
시장 실패·정보 비대칭·불평등의 자기강화를 과소평가한다는 반론이 있다(→ '21세기 자본'과 정면 대립).
시드 요약 · 자체 분석·논평 (원문 미수록) · 저자 밀턴 프리드먼 / 자유기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