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규칙 다시 쓰기

01불평등의 근원: 시장인가, 규칙인가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자연스러운 질서라는 믿음은 허구이며, 실상은 기득권층에 유리하게 입법된 규칙들의 총합이다. 금융 규제 완화, 노동권 약화, 독점 허용 등 정책적 선택들이 어떻게 상위 1%로의 부의 집중을 가속했는지 고발한다.

02지대 추구와 혁신의 환상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보다 불로소득을 얻기 위한 지대 추구 행위가 경제 전반에 만연해 있다. 특허권 남용, 금융 공학, 기업 로비 등은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키는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03혁신과 성장을 위한 제도 재설계

성장과 분배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며, 공정한 규칙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다. R&D 투자 확대, 공교육 강화, 사회안전망 구축 등 중산층을 복원하고 시장의 역동성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04민주주의의 회복과 경제적 정의

경제 권력의 과도한 집중은 결국 정치적 민주주의마저 훼손하는 부패의 고리를 형성한다. 시민사회의 각성과 정치 개혁을 통해 공정 경쟁을 보장하고, 시장의 규칙을 공공의 이익에 맞게 다시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독자에게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과 빈부격차의 원인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정의로운 경제 정책의 대안을 고민하는 모든 시민과 정책 입안자.

비판·한계

미국 중심의 사례와 제도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이나 상이한 정치·경제적 맥락을 지닌 국가에 직접 대입하기에는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