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그 불만

01국제 금융 기구의 오만한 처방

IMF와 세계은행은 위기에 처한 국가들에 일률적인 긴축 재정과 급진적 시장 개방을 강요함으로써 오히려 경제적 파국을 부채질했다.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워싱턴 컨센서스는 빈곤 퇴치라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금융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했다.

02졸속 민영화와 자본시장 자유화의 함정

충분한 제도적 장치 없이 진행된 급격한 민영화와 자본 이동의 자유화는 국가 자산의 부당한 유출과 극심한 부의 편중을 초래했다. 특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외국 자본 유출입은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같은 비극적인 경제 쇼크를 유발하는 주원인이 되었다.

03승자 독식의 불공정한 무역 체제

세계화의 규칙들은 선진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개발도상국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강화 등은 거대 다국적기업의 배를 불리는 반면, 취약계층의 생존권은 더욱 위협받는 모순을 낳았다.

04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로의 전환

세계화 자체를 거부하는 반세계화가 아니라,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거버넌스의 개혁이 시급하다. 시장의 효율성만큼이나 사회적 안전망과 민주적 통제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런 독자에게

글로벌 경제 질서의 명암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경제·사회학도 및 정책 입안자.

비판·한계

거시적 구조의 모순을 날카롭게 해부했으나, 복잡하게 얽힌 국제 정치경제적 역학 관계 속에서 현실적인 정책적 대안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치적 동력 확보 방안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