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론

01왕권신수설의 허구성 타파

로크는 로버트 필머의 주장을 반박하며,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절대 군주제적 권력의 신화적 근거를 철저히 해체합니다. 통치권은 신이 부여한 특권이 아니라 오직 인간의 이성과 역사적 동의를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02자연상태와 양도할 수 없는 권리

법이 부재한 자연상태 속에서도 인간은 이성을 통해 평등하며,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없는 자연법적 구속력을 지닙니다. 각자는 자신의 신체와 노동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이는 국가가 임의로 침탈할 수 없는 천부인권으로 기능합니다.

03사회계약과 권력 분립의 필요성

자연상태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은 권익 보호의 목적을 두고 상호 계약을 맺어 국가를 수립합니다.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입법권과 집행권은 분리되어야 하며, 통치자는 신탁받은 권한의 범위 안에서만 행사해야 합니다.

04시민의 정당한 저항권

만약 정부가 시민의 기본권을 상습적으로 유린하고 신탁을 저버린다면, 주권자인 시민들은 정부를 해산하거나 교체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폭정에 맞서는 혁명을 정당화하는 논리로서 근대 민주주의 혁명들의 핵심 사상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독자에게

근대 민주주의의 사상적 뿌리가 궁금한 시민, 자유주의와 사회계약론의 고전을 깊이 있게 읽고 싶은 독자.

비판·한계

17세기 영국의 특수하고 종교적인 정치적 맥락에서 저술되어, 현대의 복잡다단한 경제적 불평등이나 세계화된 거버넌스의 문제를 온전히 해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