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그 불만

01시장 근본주의의 함정과 워싱턴 컨센서스

국제금융기구들이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강요한 급격한 시장 개방과 민영화 정책이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오히려 경제적 파국을 불러왔음을 비판한다. 이론적 완결성에만 집착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고려하지 않은 처방은 결국 서구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했다는 지적이다.

02동아시아 위기와 IMF 처방의 오류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가 동아시아 국가들에 강요한 가혹한 긴축 재정과 고금리 정책이 구조조정이 아닌 경제적 생채기만 남겼음을 분석한다. 위기의 본질을 잘못 진단하여 건실한 기업들마저 도산으로 내몰았던 정책적 실패를 내부자의 시각에서 낱낱이 파헤친다.

03불평등한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

세계화의 규칙을 제정하는 국제기구들의 의사결정 과정이 소진국과 선진국의 이해관계에만 편향되어 있어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고발한다.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경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투명성과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04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를 위한 대안

세계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바로잡아 그 혜택이 전 세계로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만드는 것이 해법임을 제시한다. 교육, 보건, 환경 등 시장이 실패하는 영역에 대한 공공의 역할 회복과 국가별 맞춤형 발전 전략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이런 독자에게

국제경제와 글로벌 정치의 역학관계에 관심이 많고, 시장 중심 자본주의의 한계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을 고민하는 독자.

비판·한계

미시적 대안보다는 거시적 제도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구체적인 실행 방안 측면에서는 다소 이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전 지구적 불평등 문제를 진단하는 나침반으로서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