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덫

01세계화와 자유화의 신화 깨기

저자는 1980년대 이후 글로벌 자본주의가 약속한 고성장과 안정성이 허구였음을 드러냅니다. 무역과 금융의 무분별한 개방이 오히려 개도국의 경제적 취약성을 높이고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진단합니다. 전 세계가 동일한 규격의 처방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합니다.

02사다리 걷어차기의 역사적 진실

오늘날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강요하는 자유시장 정책은 정작 그들 자신이 발전할 때 쓰지 않은 방식들입니다. 보호무역과 정부 개입 등 과거 부유해지기 위해 활용했던 수단을 은폐하는 위선적 태도를 비판합니다. 경제 발전에는 정해진 단 하나의 올바른 길이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03국가와 제도의 능동적 역할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맹신에서 벗어나 공공의 이익을 조율하는 국가의 역량이 중요함을 역설합니다. 무조건적인 규제 철폐보다는 제도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경제 성장은 효율성만이 아니라 분배와 민주적 통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04한국 경제를 향한 쓴소리와 대안

한국 역시 무분별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덫에 갇혀 있음을 지적합니다.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처방들이 장기적 체질 개선보다 단기적 성과에 치우쳤음을 분석합니다. 한국이 진정한 선진 경제로 진입하기 위해 나아갈 방향을 경제 주체들의 주도성과 맞물려 제안합니다.

이런 독자에게

무조건적인 시장 개방과 세계화가 능사인지 의문을 품어본 독자, 그리고 한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과 대안에 관심 있는 시민.

비판·한계

지나치게 국가 개입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관료주의의 부패나 정부 실패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깊이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