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걷어차기

01역사적 진실의 은폐

오늘날의 경제 강대국들은 과거 급성장 시기에 관세 장벽과 국가 보조금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경제 패권을 잡은 이후, 마치 자유시장과 개방만이 유일한 성공 비결인 것처럼 역사를 왜곡해 왔습니다.

02사다리 걷어차기 비유

선진국들은 자신들이 정상에 오르기 위해 이용했던 제도와 정책이라는 '사다리'를 가난한 국가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걷어차 버리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를 통해 강제되는 일방적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후발 주자의 자생적 성장을 가로막는 주원인입니다.

03제도적 이중잣대

지적재산권 보호, 노동 기준, 금융 규제 등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요구하는 '모범 제도'는 실상 후발 주자의 발목을 잡는 장치로 작동합니다. 역사적으로 선진국들은 현재 그들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훨씬 낮은 단계에서 제도적 기틀을 다졌습니다.

04대안적 발전 패러다임

획일적인 시장 개방과 민영화만이 답이 아니며, 각국의 역사적·사회적 맥락에 맞는 맞춤형 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전략적 개입과 보호는 후발 국가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임을 강조합니다.

이런 독자에게

세계 경제의 구조적 불평등에 관심이 많고, 주류 경제학의 논리에 의문을 품어본 독자

비판·한계

정부 주도 산업 정책의 성공 사례를 강조한 나머지, 무능하거나 부패한 국가 권력이 개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실패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깊게 다루지 않았습니다.